실업급여 최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대요.

정부가 실업급여를 세 번 이상 받으면 수급액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.

실업자가 재취업하지 않고 실업급여에만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에요.

 

자주 받을수록 많이 줄어요

5년 동안 실업급여를 몇번 반복해 받았는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줄어요.

 

• 3회 : 10% 감액
• 4회 : 25% 감액
• 5회 : 40% 감액
• 6회 이상 : 50% 감액   

 

"실업급여 토해내게 생겼다"
'권고사직' 당한 척 타간 실업급여...적발땐 토해내게 한다
정부 "위법 확인되면 엄정 대응" ... 대규모 반환 사태 벌어질 수도
https://www.hankyung.com/article/2024072467101

[단독] "실업급여 토해내게 생겼다"…'초유의 사태' 벌어질까

 

재수급 대기 기간 늘어나요

재취업을 했다가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요. 이때 신청일로부터 실업인정일까지

기다려야 하는 '대기 기간'이 있어요. 이 대기 기간이 7일에서 최대 4주로 바뀔 수 있어요.

실업인정일이란? 실업급여 신청 후, 대기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. 대기 기간이 지나고 급여를 받기  시작하는 날을 '실업인정일' 이라고 해요.

 

지금까지 받은 횟수는 포함 한 돼요

바뀐 법이 시행된다면, 시행일 이후 받는 실업급여부터 횟수를 세요.

 

예외도 있어요

저임금 근로자, 일용근로자 등은 받은 횟수에 상관없이 실업급여가 줄지 않아요.

노동시장에서 약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죠.